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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을 선보이는 새로운 공간 소니 스퀘어 뉴욕(Sony Square NYC) 25 Madison AvenueNew York, NY 10010Tel: +1-212-833-8800sonysquarenyc@am.sony.com미국 뉴욕「9월 16일 주말을 맞아 연수단은 뉴욕에 위치한 소니스퀘어를 탐방하고 소니의 제품, 음악, 영화, 게임 등 여러 분야의 혁신을 체험했다. 체험 후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과거의 영광 재현을 노리는 소니○ 소니는 1980-90년대 전자제품 및 'Made in Japan' 시대를 이끌었던 일본을 대표하는 다국적기업이다. 현재는 기존의 전자제품 제조업에서 사업이 확장되어 복합 엔터테인먼트와 금융기업으로 확장된 상태이다.○ 전성시대 동안 소니는 빠른 기업 성장속도를 보였고 전 세계에 소니스타일이라는 것을 각인시켰다. 그러나 계속된 하드웨어 제품들의 판매 성과와 높은 이익률은 경영진에게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었고 불필요한 모험을 최소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000년대 애플과 다른 혁신기업들의 등장은 세계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변시키고 있었으나 소니는 이에 늦게 대처했고 이는 수년간의 적자로 이어졌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진은 2012년 히라이 가즈오(平井一夫)가 CEO로 부임하면서 반등을 맞았다. 히라이 가즈오는 소니 뮤직의 전신인 CBS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소니의 역대 최연소 CEO가 되었다.○ 히라이 이전의 소니는 이전 CEO의 영향으로 ‘마케팅 소니’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히라이의 부임 이래 소니는 소니 기술자들의 자존심인 카메라 이미지 센서 기술 등을 강화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집중 육성하는 등 기술 소니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소니는 2016년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AI 로봇 개발에 착수했다. 2006년 강아지형 로봇 생산을 중단한 뒤 10년 만에 로봇 산업에 재진출 했다.이러한 행보는 워크맨,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이 예전에 없던 혁신 제품을 만드는 소니 정신을 통해 과거의 영광 재현을 노리는 소니의 모습을 나타낸다.◇ 소니의 현재와 미래가 전시된 소니 스퀘어 NYC○ 뉴욕에 위치한 소니 스퀘어 NYC는 소니의 제품, 음악, 영화 및 게임 분야의 혁신을 선보이는 공간이다. 공간을 통해 소니만의 독점 컨텐츠, 제품, 새로운 형태의 워크숍 등 다양한 이벤트와 전시회를 연중 내내 진행한다.○ 소니 스퀘어는 몇 주에 한 번씩 테마를 변경하여 새로운 제품(일부는 프로토타입)을 선보이고 방문객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한다.공간 자체는 대화형 브랜드 경험 쇼룸으로서 방문객들로 하여금 특별한 경험을 갖게 하고 소니 브랜드를 노출시키도록 설계되었다.○ 연수단은 소니 스퀘어에서는 소니의 현재와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본 제품들을 체험했다. 라이프스페이스 UX를 비롯한 소니의 제품들을 통해 소니의 전자·엔터테인먼트·금융 중심의 현재와 가상현실과 의료분야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소니의 혁신 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소니 스퀘어를 통한 소니의 시도는 ‘기술 소니’로의 회기를 노리는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기술 소니 시대에서 소니가 갖고 있던 정신은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것을 만들어내는 정신이었기에 침체기이자 마케팅만 강조했던 시기에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으로 볼 수 있다.○ 소니의 몰락과 시작된 애플의 상승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빨리 읽고 이에 대한 준비를 통해 빨리 도전하는 기업 경영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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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방역체계 전환의 의미◇ 방역체계 전환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코로나19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의미○ 흔히 ‘위드(with) 코로나’라고 불리며, 우리나라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준비◇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 10. 13일 기준 백신 1차접종률 78.1%, 접종완료율 60.8%□ 방역체계 전환 필요성과 특징◇ 거듭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 고강도 방역은 그에 수반하는 경제피해, 학습결손, 양극화, 정신건강 악화, 의료진 피로도 증가 등의 비용 때문에 지속이 불가능한 실정※ 특히 소상공인들은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 일상과 방역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정 수준의 감염 확산은 용인하면서,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치명률을 낮추는 것으로 방역의 우선순위를 변경※ 즉 코로나19를 사회적으로 중대한 질병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겠다는 의미◇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일상회복을 선언한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위드(W.I.T.H) 코로나의 4가지 특징’ 제시< 키워드로 분석한 위드(W.I.T.H) 코로나의 특징 >키워드내 용WWide vaccine roll-out (일정 수준 이상 백신접종률)·백신 접종률 60∼70% 이상되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적용 검토 시점IIntensive approach (방역체계 전환)·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방역체계 전환TTravel with Vaccine Passport (이동 시 백신여권 지참)·식당·공공장소 출입, 여행 시 백신여권 지참HHigh expectation on economic recovery (경제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에 들어간 국가들이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일상회복 지원위원회’출범◇ 정부는 10. 13일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출범○ 위원회는 경제‧사회‧방역‧의료 등 전 분야의 일상회복 전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을 담당하게 되며, 10월 말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수립 추진○ 국무총리‧민간대표(최재천이화여대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행안‧ 기재‧교육‧복지부장관, 질병청장 등 정부위원 8명과 민간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총 40명이 위원으로 참여◇ 김부겸 국무총리는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단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 하는 회복’ 제시하였고,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지자체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한 정책 준비 중◇ 지자체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 특히 관광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등 재량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준비○ 경기도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해외 산업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선제적 투자유치 홍보활동 진행○ 경남도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팀 구성○ 충북 청주시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의료관광 확대를 위해 지역 바이오 산업체, 병원 등을 둘러보는 외국인 의료관광 코스 개발 추진○ 전남 목포시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재개에 대비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해 지역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글로벌 청년 관광 리더 육성’ 사업 추진< 해외 주요국 방역체계 전환 사례 >○ 영국'21. 7. 19일 ‘Freedom day‘를 선언하며,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자율적인 위생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 유지 권고○ 서유럽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은 봉쇄조치를 완화하지 않는 대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패스 또는 의무접종 제도를 도입○ 북유럽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비교적 안정적인 유행상황을 바탕으로 9~10월 사이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 해제○ 싱가포르지난 6월 ’바이러스와의 공존‘ 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감염 확산으로 9. 27일부터 10. 24일까지 고강도 조치 재도입○ 호주지난 7월 방역조치 해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백신 접종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거리두기 강도를 낮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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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누리호 발사의 의의◇ 10. 21일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였으나, 3단 엔진 조기종료 문제로 아쉽게 궤도에 안착하지 못함○ ‘누리호’는 지난 '13년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발사한 나로호와 달리 발사체의 제작‧시험 및 발사 운영 등 전 과정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실용 위성급 우주발사체※ 실용 위성급(1톤 이상) 위성 발사가 가능한 국가는 6개국(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에 불과◇ 정부는 지난 '07. 6월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 ‘발사체 기술개발 자립’을 우주개발의 전략목표로 채택하고, '10. 3월부터 '22. 10월까지 총 1조9,572억 원을 투자하여 발사체 개발사업 추진◇ ‘누리호’는 궤도 안착에 이르지 못했으나 개발 과정의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체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며,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 한국형발사체‘누리호’제원 >○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km)에 투입(이번 발사에는 위성 모사체 사용)○ 탑재중량 1.5톤(중형 자동차 1대 무게) / 총중량 200톤(성인 3,077명 무게) / 길이 47.2m (16층 아파트 높이) / 최대 직경 3.5m(경차 길이) / 추력 300톤급□ 정부는 세계 7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우주개발 추진◇ 위성정보가 사회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면서 위성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위성서비스 시장은 '15년 27억2,200만달러에서 '25년 46억3,700만달러로 증가할 전망○ 거듭된 기술혁신으로 우주분야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되는 상황◇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서 다양한 인공위성 개발과 활용,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을 발표◇ 한편 정부의 우주개발 방침에 맞추어, 지자체에서도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육성전략 추진□ 지자체 우주산업 육성 동향< 전남도, 고흥군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추진>◇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0. 19일 ‘도민과의 대화’에서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라며, 고흥군을 우주항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 전남 고흥군은 국내 최초의 위성 발사장 ‘나로우주센터’가 소재한 곳이며 국내 최대의 비행 공역을 보유하는 등 풍부한 우주항공산업 인프라 보유○ 道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방안 등을 검토 중◇ 한편 고흥군은 지난 10. 13일 우주항공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주항공산업 발전협의회’ 27차 회의를 개최하여,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추진 방향 등 郡의 우주산업 현안 논의< 인천시, 항공우주산업 인재 양성 >◇ 인천시는 지난 항공우주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산업부, 인하대 등과 협업하여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인천산학융합지구에는 항공우주캠퍼스*가 들어서며, 항공우주 기업연구관도 입주하여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상품화 지원*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대학원 등 3개 학과와 전문대학원 등 560여명 이전◇ 또한 '25년까지 항공우주마이스터고를 설립하여 우주산업 청년 인력 양성< 경남도 진주시, 우주산업 특화도시 조성 추진 >◇ 진주시는 지난 '18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우주항공분야 거점지구’ 지정된데 이어, '19년 ‘우주항공부품‧소재 산업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되어 기술발굴 및 연계 등에서 성과를 내는 상황◇ 특히 '20년 국내 최초의 기업 전담 우주환경시험시설인 ‘우주부품 시험센터’가 개소하는 등 우주산업 육성의 기반을 확보○ '22년에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초소형 위성’ 개발‧발사에 도전 예정◇ 또한, 지난 8월 과기부 공모에 선정되어 '25년까지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 예정□ 향후 전망◇ 우주산업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융복합된 미래산업이자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상황◇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이른바 ‘뉴스페이스’ 전환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학계의 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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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매년 11. 5일은 ‘소상공인의 날’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법정기념일임※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그 이외의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자○ 지난 1년여간 코로나19로 전례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낸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손실보상’과 ‘위드코로나’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 지난 9. 2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영업자 총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 5곳은 ‘위드코로나’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개최◇ 정부는 지난 10.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시행하여, 10. 27일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지난 11.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소상공인 반응◇ 정부는 전 국민 백신접종 완료율 70%가 달성(10.23)됨*을 기점으로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고조**되는 가운데,* 11.4일 기준 백신접종 완료율은 75.9%(1차 접종률은 80.5%)** 유명순 서울대 교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6.5%가 ‘어느정도 확진자가 발생해도 코로나19와 일상이 공존하도록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소득감소 등 피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누적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결정* (연도별 개인파산 건수) '18년 4만3,402건, '19년 4만5,642건, '20년 5만379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유흥시설, 학원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제한 완화 주요내용 >위험도시설 종류주요방향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위험도 높은 시설유흥시설 등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24시까지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식당∙카페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시간제한 없음위험도 낮은 시설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방역 완화시간제한 없음시설내 취식 가능접종자 인센티브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유관단체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발표(10. 29.)○ 실제 지역 현장에서도, 자영업자들이 분주하게 생업을 재개하고,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매출 회복 기대감에 차있는 모습이 확인됨◇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한 유흥시설을 비롯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른바 ‘방역패스’)가 도입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아쉬움을 표명하고, 시책에 반발하는 분위기** 지난 11. 3일 실내체육업단체(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요가비상대책위원회 등)들은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방역패스 철회 촉구○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유흥업소는 통상 9시부터 영업 개시하는데, 12시까지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은 생색내기 시책이라고 비판○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젊은 사람들과 학생을 주고객으로 운영되는데, 방역패스로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업종간 차별로 불신만 키운다는 입장○ 한국코인노래방협회방역패스는 너무 배려없는 조치, 구제방법 모색을 요청□ 손실보상에 대한 소상공인 반응◇ 정부는 지난 10. 27일부터 ①집합금지 및 ②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정률(손실보상 피해 인정비율) 80%를 적용하여 산정한 손실보상금 지급, 11. 3일 기준 ‘신속보상’ 대상의 73%인 44만8천명에게 1조2,675억 원 지급※ ‘신속보상’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에 보상금을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 ‘확인보상’은 추가 증빙자료 확인 후 보상 진행일평균 손실액‘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대다수 지역소상공인은 환영하는 입장이나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일부 단체는 보정률이 100%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유승민‧원희룡 후보 등도 SNS, 언론인터뷰를 통해 80% 보정률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전향적 대책을 촉구○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여행업‧숙박업계는 강한 불만 제기※ ‘한국여행업협회’는 11.3일 ‘정부와 국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여행업을 홀대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한편, 보상액 지급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의 보상금이 잘못 산정되는 전산 오류, 홈페이지 접속 장애, 필요서류 안내 부족* 등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하여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반발도 나타남* 11. 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필요서류에 ‘손익계산서’라고만 표기되어, 현장에서 영세상인들도 복식부기로된 정식 회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선 발생○ 최종 산정된 보상금이 2년 가까이 영업을 하지못한 손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망하는 분위기※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는 11.4일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주 대부분이 10만원에 불과한 보상을 받았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힘□ 지자체는 지역상권 활력제고에 총력 대응◇ 지자체는 정부의 일상회복 시책 추진에 보조를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상권 활력 회복 대책을 추진◇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에 역량을 집중○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1인당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캐시백 확대, 영수증 추첨 등 각종 혜택 제공으로 소비 확대 유도○ 한편, 일부 지역은 전 시민 대상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추진,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전 국코리아세일페스타(11.1.~15.)와 연계한 지역별 소비진작 행사 개최○ 서울시상품권 2,445억 추가 발행, 외식업소 2만원 이상 4회 결재시 1만원 환급 행사○ 대구시800억 발행, 10% 할인 판매, 구매한도 50만원→100만원 상향, 전통시장 방문 고객 대상 경품 지급 이벤트 예정○ 대전시지역화폐 구매한도 100만원 상향, 캐시백 15%로 확대, 자치구별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소비촉진 릴레이 이벤트’ 진행○ 경남도역대 최대 지역상품권 250억원 발행, 10% 할인 판매, 도 온라인 쇼핑몰 10% 환급◇ 아울러 지역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축제 재개 등 ‘지역관광 활성화’도 본격 시동○ 지자체들은 그간 연기·취소했던 지역별 축제를 재개, 코로나로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는 한편, 숙박비·교통비 지원 등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오징어게임’ 등 한류 마케팅에 열중하는 한편, 지역공항은 국제선 취항 재개를 준비(김해공항 괌·사이판 노선, ’21.11월)○ 전 국부산·인천·대구·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 10개 시·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숙박대전’을 진행, 지역 숙박업소 5만원 할인행사 진행○ 부산시관광객 대상 KTX와 항공요금 50% 지원 이벤트 추진○ 강원도산천어 축제(화천), 태백산 눈축제(태백),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철원)등 도내 대표 겨울축제 개최 준비 및 집중 홍보○ 전북도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중앙미미 축제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 개최 예정□ 정책적 시사점◇ 그간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영업제한 완화를 통한 ‘수요자들의 소비 촉진’ 시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 지역상권의 소비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나갈 필요◇ 소비진작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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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매년 증가◇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약 2배 가까이 증가* PM(Personal Mobility) : 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이하로 달리는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법」개정에도 불구 무면허·헬멧 미착용 적발 증가◇ 지난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범칙금이 부과○ 주행시 운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범칙금 부과건수도 6월 279건에서 10월 469건으로 늘어남* (주요내용) △ 원동기면허이상 필수(범칙금 10만 원) △ 헬멧착용 의무화 (범칙금 2만 원) △ 승차정원 초과금지(범칙금 4만 원) 등▲ 5.13.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헬멧 미착용 적발건수 (건)◇ 전동킥보드 등의 무분별한 보도 주행과 인도·도로 위의 무단 방치, 불법 주·정차 등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도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상황○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도로 준수율은 36.5% 불과□ 정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국토교통부는 ’20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에 대한 우려와 제도의 공백을 해소, 안전하고 유용한 모빌리티로의 발전을 도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주요 내용 >○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 추진, 이용 안전 수칙 배포 및 캠페인 실시 등○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자전거 도로에 PM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세부 설계 기준(안) 마련, 보도 위 거치시설 설치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개인형 이동 수단 대여업을 신설, 등록제로 운영, 대여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및 표준대여약관 마련 등○ 이용자 보호 강화개인이용자 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개발, KC마크 부착 등 안전 요건 강화,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편내용 신고 서비스 운영 등◇ 지난달 5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해당 보험 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를 전제*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이용자 과실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이 국회 발의, 국토위 소위 심사 중◇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 내년도 1분기 중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 방지 예정□ 지자체는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자체적 노력 병행◇ 특히 지자체에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로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 현재 지자체별로(101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무단 방치 등에 대한 견인 조치에 대한 근거가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와 85개의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 운영○ 시·군·구 : 서울(17), 부산(4), 대구(4), 인천(2), 광주(4), 대전(3), 울산(1), 경기(16), 강원(5), 충북(6), 충남(4), 전북(5), 전남(4), 경북(1), 경남(9)◇ 이에 지난 7월 서울시에서 도로·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을 시행, 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 부과를 실시○ 광주시도 10월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견인료 등을 부과 예정◇ 또한, 지난 7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별 전동킥보드 등의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도 추진 중○ 인천시는 전용 주차 공간 115곳을 확보 11월부터 설치를 추진, 서울시는 ’22년부터 전용 주차 구역 설치를 검토○ 또한, 세종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정리 및 계도 활동을 하는 ‘행복도시자전거순찰대’를 운영, 공공자전거 거치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 업계에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전용 주차대 설치 등을 추진※ 공유 킥보드 서비스 기업 ‘휙고’는 지난 9월 마포구에 주차대를 설치, 이어 부산과 광명 지역에도 전용 주차대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확장 오픈□ 업계에서는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 글로벌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인 ‘뉴런모빌리티’는 ‘위험주행 감지 시스템’이 탑재된 차세대 킥보드를 도입할 예정○ 2인 탑승, 불법주차, 위험주행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6개월간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 시범운영 진행 후 적용국가를 늘려갈 계획◇ 공유 킥보드 서비스 업체인 ‘하이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시속 10km 이내로 자동 감속되는 기술을 도입○ 또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주행 모드를 선택하는 경우 보행자가 빠르게 걷는 속도인 시속 8km 이내로 속도를 조정□ 법적 미비점 보완과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 등 주행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 전동킥보드 시장이 갑작스럽게 성장한 만큼 시민의식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으로 안전교육의 실시,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인 만큼 관련 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른 규제와 체계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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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매년 12.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은 유엔(UN)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날’로, 자원봉사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자원봉사 촉진을 위하여 ’85년부터 제정·운영○ 우리나라도 ’05년「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정과 함께 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유공자 훈·포장 수여 등의 기념행사를 진행◇ ‘자원봉사활동’은 비대가성, 자발성, 공익목적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는 이를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자원봉사는 ’07년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시, 총 123만 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유류피해 극복에 동참한 사례를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 현재 충남도는 이 과정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 자원봉사 참여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 자원봉사자 수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집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1.12월 현재 1,467만 명으로 확인※ 1365포털 회원 수 : (’17) 1,201만 명 → (’19) 1,379만 명 → (’21) 1,467만 명◇ 실제 자원봉사 참여인원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 여파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크게 감소한 상황○ ’21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8.4%로 2년 전의 절반 수준※ 자원봉사 경험 있음(%) : (’13) 19.9 → (’15) 18.2 → (’17) 17.8 → (’19) 16.1 → (’21) 8.4자원봉사 의사 있음(%) : (’13) 43.2 → (’15) 37.3 → (’17) 37.0 → (’19) 33.4 → (’21) 25.4▲ 연도별 참여 현황▲ 자원봉사 활동 경험 (통계청 사회조사)* 실인원 : 자원봉사에 1회 이상 참여한 인원 수 / 연인원 : 중복 참여 횟수를 반영한 인원 수□ 코로나 등 재난 대응 자원봉사 참여율은 오히려 증가◇ ’20년 기준 자원봉사인원은 ’19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재해·재난 분야는 전년대비 실인원 428% 상승(1만8000명→9만5000명), 연인원 810% 상승(4만2000명→38만2000명)○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는 ’20년 기준 약 171만 명이 금년 10월말 기준 약 131만 명이 참여함(누적, 연인원)◇ 금년 4월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가 ‘예방접종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체제로 전환·운영○ 예방접종 지원에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21.4~10월, 7개월 동안 총 22만974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됨□ 정부·지자체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노력 지속◇ 정부와 지자체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최근 감소추세인 자원봉사 참여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추진 중◇ 정부는 지난해 4월 1365자원봉사포털 전면 개편을 통해, 개인의 관심분야·특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원봉사 추천 서비스를 도입·운영 중◇ 최근에는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등 새로운 자원봉사 유형을 발굴·활성화하는 노력도 병행○ 특히, ‘비대면 자원봉사 가이드북’을 마련,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예시*를 제시하여 유형화하는 한편, 기존 ‘활동시간’ 중심 인증 외에도 ‘참여횟수’ 인증 방식을 추가하였음* 비대면 자원봉사 예시 : 청소년 온라인 상담·맨토링,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정보 수집·공유, 재택 마스크 제작·기부, 공익정보 외국어 번역 등◇ 최근에는 자원봉사관리자(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자원봉사단체 리더 등) ‘국가공인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에 부합하는 자원봉사관리자 직무분석 및 필요 역량을 제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자원봉사 관리 능력단위◇ 지자체에서는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 지자체별로 자원봉사자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실적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료혜택, 문화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 전북도는 이달부터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마일리지로 부여, 도내 마일리지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제도를 도입·운영※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자원봉사의 기본가치인 ‘비대가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지역별 혜택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 자원봉사 주요 쟁점◇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자원봉사 현장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문 교육시설 설치 필요성이 제기* 현재 연수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자원봉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충남·전남·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 입법적·정책적 판단이 있기도 전에 유치전에 돌입한 상황○ 한편 재정당국은 자원봉사를 국가 주도로 지원·운영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자발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 * 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찬성 측은 현재도 대다수의 지자체 조례에 실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누구나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여건을 보장해 줘야한다는 입장○ 재정당국 등 반대하는 측은 활동비 지원은 자원봉사의 기본 가치인 자발성, 무보수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제언◇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의 크고작은 위기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앞장서 참여해 왔고, 이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시키게 되는 등 자원봉사를 사회의 긍정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매개체로 평가○ 자원봉사자들은 자긍심과 긍지, 자아실현의 만족을 중요시하는만큼, 경제적 보상보다는 “인정과 경의”에 자원봉사 지원시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 자원봉사자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코로나를 극복해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자원봉사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대통령 말씀, ’20.11.17. 자원봉사센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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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탄소중립 주간 운영◇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20.12.10) 1주년’을 맞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전국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탄소중립 관련 각종 캠페인 및 행사를 진행◇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를 사회 전체로 확산 추진□ 대기업 등 민간에서도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 정부는 올해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상향 조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을 발표○ 이에 국내의 대기업 등 민간 기업에서도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 ’30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로 결정< 대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계획 >○ 포스코철강산업의 특성상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 선제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계획’을 수립, ‘17~’19년 평균 탄소 배출량인 78.8 백만톤을 ‘50년까지 전부 감축할 계획▲ 2050 포스코 탄소중립 비전○ 현대자동차친환경 전략을 담은 ‘퓨처링 제네시스’를 공개, ‘25년부터 수소·전기차 등의 신차만 출시하고 ‘35년에 탄소 순배출량을 ‘0’ 달성을 목표□ 중소기업 등에서는 탄소중립 전환 비용 등이 큰 부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11.9~19일에 실시한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응답대상 기업 중 48.6%가 탄소중립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응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인력 부족(58.7%)’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18.5%)’ △ ‘저탄소 제품생산/공정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4.9%)’ 등의 순임▲ 탄소중립 대응계획 수립여부 (%)▲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 (%)◇ 탄소중립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95.7%에 달했으며(매우부담 50.6% + 대체로 부담 45.2%),○ 가장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 ‘시설교체·설치비용(63.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 ‘원자재 가격인상(18.5%)’ △ ‘전기요금(12.5%)’ 등의 순임▲ 탄소중립 전환비용 부담여부 (%)▲ 소요비용 예상 분야 (%)◇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 ‘중소기업 차등(전용) 전기요금제 마련(59.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 ‘긴급운영자금 등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28.1%)’ △ ‘비용상승분 반영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등 도입(2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정부·지자체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산업부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클린 팩토리 구축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추진*하여 온실가스 등 4대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 ’20년 31억 원, 98개 사업장 → ’21년 203억 원의 예산으로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 중기부‘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올해 신설, 탄소배출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스마트공장 설립 지원* 용접, 소성가공, 주조, 열처리, 섬유, 자동차 등※ 중소기업의 스마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목표◇ 기재부지난 7월 탄소중립 등을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전환하는 기업에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발표※ 사업구조 개편기업 전용 금융자금(5,000억 원) 조성,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활용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 부여 등◇ 경기도지난 7월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탄소중립 준비 기업의 애로·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지원사업 기획을 추진※ 향후 시행될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탄소중립 관련 인식개선 및 탄소세 정보 제공 교육, 친환경 특화품목 수출상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지원 정책 사례< 주요국 지원 내용 >○ 영국인프라 구축 지원, 대기업 연계 기회 제공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시행(지역 중소기업의 무료 에너지 평가 및 보조금 제공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기술자문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계획 수립 등)○ 일본기금조성을 통한 금융지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탄소저감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법인세 경감조치를 시행○ EU중소기업 전담 자문을 운영, 다양한 기금을 통해 보조금 제공과 주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미국청정에너지 기반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대상인 중소기업 등에 3,000억 달러 지원 및 단기자금, 중장기 대출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기업 간 탄소중립 대응 수준이 상이한 만큼 성공적인 탄소중립 완성을 위해서는 기업별 취약 요인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특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한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는 지자체 차원의 제도 및 지원도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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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올덴부르크 풍력발전클러스터(Oldenburger Energiecluster OLEC e.V.) Marie-Curie-Straße 126129 Oldenburg, Germanywww.energiecluster.de 방문연수독일올덴부르크 □ 교육내용◇ 네트워크 실버상 수상기관○ 올덴부르크 에너지 클러스터는 독일 북서부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네트워크이다.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교, 교육기관, 지방정부 당국이 네트워크에 속한다.총 61개의 회원사 중 대기업이 7곳, 중소기업이 30여곳, 연구기관 7개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들은 재생가능에너지와 미래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효율적인 통합에 중점을 두어 에너지 분야에서 광범위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관계자와 인사하는 연수단장[출처=브레인파크]○ 풍력발전 설치에 필요한 기업을 현지에 유치하고 지역의 강점과 경제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들이 가치창출의 상당 부분을 주 내에서 실현하기 위해 2007년 주정부와 기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했다. 클러스터의 중점은 풍력에너지이지만, 태양광발전, 수소에너지 기술도 주요한 주제로 병행한다.○ 2014년에는 정부로부터 독일경제에서 인정하는 네트워크 브론즈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해외기업이나 단체에 OLEC과의 네트워크가 유용하다는 것을 인증하는 의미이다. 2017년에는 실버상을 수상했다.◇ 에너지변화 2.0의 중심 역할○ 미래의 모든 에너지 분야에서 학제 간 연구가 수행된다. 일부 글로벌 회원들은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와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혁신 개발, 기존 제품의 최적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니더작센주의 북서부에 신재생에너지단지가 6만8000개 있고 독일 전체 전력생산이 7.4프로를 발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3만7000명이고 연구개발인력 800여명이 니더작센주에서 활동하고 있다.독일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텔리전트 에너지 시범분야(스마트에너지시스템)에서 올덴부르크가 선정되었다.○ 풍력에너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상용하기 위해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 전기를 수소로 저장하거나 열로 저장하는 탱크 등을 연구하고 있다.이를 에너지 변화 2.0이라고 독일에서는 표현한다. 디지털화, 블록체인등을 활용하여 전기뿐만 아니라 교통·난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전환○ 네트워크는 니더작센 전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이자 미래 에너지 공급에 관한 모든 문제의 구심점이다. OLEC은 산업과 연구·지식공유 뿐만 아니라 많은 노하우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도시와 지역 이해 관계자의 교육·훈련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솔루션 및 경험 교환을 통해 회원·협력 파트너에게 포괄적인 지식이전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공동 이니셔티브 및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과 자금을 지원한다.○ 네트워크는 수년 동안 네덜란드와 긴밀히 협력해 왔는데 네덜란드 파트너와의 근접성은 유럽 규모의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독일과 네덜란드 파트너 간의 지식과 혁신의 집중적인 이전은 미래를 위한 공동개발을 촉진한다.○ EEG발전소가 5만5,000개가 넘는 니더작센주는 이미 2012년에 2050년까지 의 에너지 전환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2013년에는 에너지 소비의 80%를 재생 가능한 전기로 충당했다. 풍력에너지 부문에 한해서 말한다면, 전체 독일 풍력의 13%가 이 지역에서 생산된다.◇ 에너지공유 스마트시티 계획○ OLEC은 이웃과 에너지를 공유하는 스마트시티를 기획하고 있다. 태양광 등을 통해 생산한 에너지를 이웃에게 팔거나 공유하는 도시이다.올덴부르크에 있었던 군사기지(비행장)을 신도시로 개발하려고 한다. 기업과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 발전단지를 함께 갖추려고 한다.○ 연방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총 21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 중 12개의 기업이 OLEC 소속이라 기대가 크다. 주민으로부터 이 프로젝트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이다.○ OLEC의 목표와 사업분야• 재생 가능 에너지를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에 통합• 연구에서 비즈니스로의 지식 및 기술 이전 촉진• 공동협력 및 연구개발사업 착수• 니더작센 및 노스웨스트지역의 에너지 상태에 대한 마케팅• 에너지 산업을 위한 활동• 기술자 확보 및 유지, 교육·훈련 부문 강화• 국제협력사업개발□ 질의응답- 시나 주가 어떻게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처음 시작은 올덴부르크시에서 전액을 투자(건물 토지등)했다. 설립후에는 회비를 걷고 연간 재정 40만 €중 6만5000€를 시정부, 6만5000€를 주정부, 6만5000€ 회비, 나머지는 사업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프로젝트 사업이 수입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프로젝트 사업은."이자벨 :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전기차관련 프로젝트이다. 메르켈 수상이 2020년까지 1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쉽지는 않은 목표이다.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짧고 충전소도 부족하다. OLEC에서는 전기차 관련 세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보수관리. 전기차 홍보와 활용도 증대방안 프로젝트이다.전기뿐 아니라 수소 관련 프로젝트(수소충전소와 특수차량 이용방안)도 진행한다. 시내 중심부에 전기차와 전기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 또한 진행하고 있다.""특히 북서부지역에 전기차 보급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오토모티브 노드웨스트라는 회사와 함께 항만·관광분야에서 전기차를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전기차 관련업체의 데이터를 집적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 여러 회사들도 필요한 파트너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OLEC의 지역적 기반은 노드웨스트 지역이지만 수소분야는 니더작센주 전체를 커버하고 있다. 수소는 전기에너지를 통해 얻기 쉽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 가고 있다. 남는 전기를 통해 만든 수소를 탱크로리에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수소의 수요처는."수소차에서 활용할 수 있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전기를 수소로 저장한 후 다시 수소로 전환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전기⇒수소⇒전기). 독일에는 소금암벽으로 이루어진 공동이 많아 수소저장고로 활용할 방안을 연구한다."이 분야는 네덜란드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진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여왕도 이곳에 방문했었는데 네덜란드·독일 양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이다.유럽의 다른 지역과 공동연구를 할 때 추가지원이 되는 제도가 있어 외부와 많이 협력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에너지저장(power to flex)연구를 함께 하고 있다. (https://www.powertoflex.eu/en 참조)플렉시블 에너지는 만들어진 에너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열·운송 등의 에너지로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소에너지가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정책은."스타트업들은 이곳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스타트업들은 회비가 반값인 400€이다. 사업에 대한 조언과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등을 받을 수 있다."- 주민동의를 얻는 사업들은 대체로 어떤 사업들인지."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은 송전선로에 대한 반대가 심하고 각 지역마다 홍보소를 운영한다."- 주민동의를 못 받아 사업이 무산된 사례가 있는가? 동의를 받는 기간은."그런 사례가 있다. 송전선로를 우회한 적도 있다. 언제나 그런 경우가 생긴다."- 주민 설득작업을 하는 기관의 연락처를 소개해줄 수 있는지."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 있다. 연방정부의 케이블관리국 산하의 정부기구이다. 예전엔 송전회사가 직접 설득했지만 공공기관이 중립적 입장에서 설득하고 있다."- 클러스터의 네트워킹을 통해 매출이 증가하고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줄 수 있는지."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고 회원들이 참여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클러스터 소속이라는 것을 통해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주민이 사업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그런 경우는 없다.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있다면 설명회를 열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증해준다. 그래도 설득이 안되면 사업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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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업 현장의 피해가 증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상기후는 태풍·강풍이 주를 이루나, 이상저온, 폭염·폭우 등 예측이 어려운 양상을 보이며, 그 피해 또한 주산지의 북상, 새로운 병충해의 등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농업 현장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면적 현황 (’10~’19)□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이 주목받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 목표와 실행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 이행○ 파리협약*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 '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新기후체제로 지구의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수소에너지는 지역적 편중이 없는 보편적 에너지원으로 장기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하여 기존 대체 에너지원(태양광·풍력·수력)과의 차별성 확보◇ 수소산업의 성장은 세계적 주력산업인 모빌리티와 발전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농업 분야에서도 적용이 필요□ 수소기술의 농업 분야의 적용 가능성◇ 농업 분야에서 수소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수소경제 가치사슬*을 기준으로 ‘활용 부문’에서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 산업적 관점에서의 수소경제 가치사슬 : 생산 → 저장·운송(충전) → 활용○ 수소 모빌리티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트랙터 등 농기계에 적용○ 수소 발전열과 에너지가 필요한 농가 재배시설에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스마트팜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 산업적 관점에서의 수소경제 가치사슬□ 주요국의 농업 분야 수소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현황◇ 미국·일본에서 관련 정책을 발빠르게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농업 분야의 수소기술 적용을 진행◇ 미국농업연구청은 ’22년 예산계획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수소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추진을 발표* 총 76.2백만달러(약 700억 원)의 예산으로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전환기술 개발과 바이오폐기물의 바이오에너지 전환을 추진◇ 일본농림수산성은 ’20년 12월에 탄소제로 및 농약·비료 사용 감축을 위한 ‘녹색식량시스템(Green Food System)’ 전략을 발표○ 화석연료를 최소화하고 전기화 및 수소화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원예시설’과 ‘농림업 기계·어선’에 관한 계획을 제시※ 원예시설은 ’5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 완전 이행을 추진, 농기계 및 어선은 ’40년까지 전기화·수소화 등에 관한 기술 확립을 추진○ 농기계 분야에서는 농민이 구입 가능한 현실적 가격의 충전식 배터리 및 연료전지를 탑재한 전기·수소 트랙터 개발을 ’40년까지 추진할 계획◇ 중국국립 농업 기계 혁신 및 창조연구소는 ’20년 6월 중국 최초의 수소연료전지 트랙터를 개발※ 네덜란드도 개발 완료하여 테스트 단계이며 미국은 현재 상용화 단계□ 국내 농업 분야 수소기술 사업 현황◇ 우리나라는 수소에너지 모빌리티 부분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농업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시도○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업 분야에 수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 농촌진흥청그린 수소 기반 농업시설 에너지 공급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21~’25)을 추진,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수소에너지의 농업 적용 모델을 개발○ 한국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19.6)하고 스마트팜 연계 5MW 연료전지 시범사업을 추진※ 연료전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난방열과 이산화탄소를 스마트팜에 공급◇ 농어촌연구원농업에너지 자립형 산업모델 기술개발사업(’20~’22) 추진, ’21년 4월 스마트팜-연료전지 융합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 토마토 온실을 활용한 에너지 소비량 및 생산성 예측을 위한 실증연구에 착수*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을 스마트팜에 적용, 농업에 필요한 전기와 열을 생산 및 소비하는 자립 모델을 구축◇ 국토교통부수소연료전지 드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농작물 모니터링 및 작황 예측 사업(’21~’23) 추진○ 제주도는 ’21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연구개발 공모 과제에 선정○ 수소를 원료로 한 드론과 AI를 접목해 감귤, 월동 작물 등 농작물 생육·재배 정보 등을 수집하여 수확량 예측 및 병충해 예방에 활용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용 수소 드론의 실증 시연회를 개최,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배터리에 적용하여 3분 고속 충전으로 60분 비행을 가능하게 함□ 농업 분야의 수소기술 적용 관련 추진방향 및 시사점◇ 수소기술의 적용 범위를 농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선제적인 대안 마련이 필수◇ 해외 주요국의 경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 추진은 활발하나, 농업 분야에서의 적용은 초기 단계임○ 일부 국가에서 농업 분야에서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 국내 농업 분야에서의 수소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세계농업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확립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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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우리나라 대졸 청년의 고용률이 OECD 국가 중 부진◇ 한국경제연구원이 ’20년 OECD 국가의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75.2%로 네덜란드(91.6%), 영국(90.6%), 독일(88.4%), 일본(87.8%), 미국(84.2%)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 분석대상 37개국 중 31위로, OECD 평균인 82.9%보다 낮게 나타남▲ ’20년 OECD 청년 대졸자 고용률 (%)※ 주 : 일본, 덴마크, 터키는 2019년 기준, 칠레는 자료 부재로 제외◇ 우리나라는 청년 대졸자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도 20.3%로 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상태는 35%가 취업 준비 중이며 20.8%는 그냥 쉬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대졸자의 노동력 유휴화가 심각한 상태▲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20년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 상태(%)□ 청년 대졸자 전공-직업 간 불일치율도 심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 대졸자의 취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를 지적○ ’15년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공과 직업 간 불일치율은 50%로 22개국 중 1위로 나타남○ ’21년 통계청 조사에서도 불일치율은 52.3%로 취업자 절반 이상이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전공과 직업 간 불일치가 심한 이유로 대학 정원 규제를 지적○ 대학 정원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적시 공급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08년도 141명에서 ‘20년 745명으로 다섯 배 넘게 증원○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55명으로 고정되었던 인원을 ‘20년 70명으로 증원▲ OECD 전공-직업 간 불일치율(%)▲ 전공-직업 간 불일치율(%)□ 대졸자 수에 비해 고학력 일자리가 부족함◇ 청년 대졸자 고용 부진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꼽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3년~’20년 대졸자는 연평균 3.0% 증가하는 데 반해 고학력 일자리는 1.3% 증가▲ ’20년 OECD 고등교육 이수율(%)▲ 대졸자, 고학력 일자리 연평균 증가율(%)* 일본은 2019 기준*고등교육 이수율 : 전문대학 졸업 학력소지자수/해당연령전체인구수×100(25∼34세로 설정)◇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존 일자리의 감소도 우려○ 생산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는 ’10년 13.8명에서 ’19년 10.1명으로 줄었으며, 제조업의 경우 ’10년 7.86명에서 ’19년 6.25명으로 감소* 특정 제품이나 산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취업자 수◇ 지난 5월 전경련의 ‘미래산업 일자리 변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주요업종 중 청년 대졸자가 취업할 만한 8개 업종에서 총 34.6만명이 일자리 상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WEF(세계경제포럼)가 제시한 일자리 전환 위험 비중, 기대전환성공률 데이터를 활용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 있는 인력 규모 추정▲ 전 산업 취업 유발계수▲ 주요 업종 일자리 상실 위험자수(명)□ 노동규제 부문의 낮은 경제적 자유도도 신규채용에 영향◇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도 청년들의 신규채용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됨○ 세계경제포럼(WEF)의 ’19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이 141개국 중 97위를 기록, 프레이저 연구소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 순위는 165개국 중 149위로 하위권에 속함* 노사협력, 정리해고비용, 고용·해고 관행, 임금결정 유연성 등 8가지 지표 평가** 고용·해고 관행, 근로시간 규제, 임금결정 유연성 등 6가지 지표 평가◇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키고 청년들의 취업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를 강조▲ WEF 노동시장 유연성 (141개국 중)▲ 노동규제 부문 경제적 자유도 순위 (165개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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